은행 개방시 정책금리 효과 약화된다

한국은행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에서 은행 부문이 개방되면 정책금리 조정이 금융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19일 발표한 'BOK-경제연구, 소규모 개방경제의 은행부문 개방이 통화정책 파급경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은행부문이 개방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정책금리를 조정하더라도 은행 대출금리 움직임이 제한됨에 따라 금리경로(정책금리 → 대출금리 → 실물경제)를 통한 정책 파급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은행 대출금리는 은행부문 미개방시 국내 정책금리에만 영향을 받지만, 은행 부문을 개방한 경우에는 국내 정책금리 뿐만 아니라 해외 금리, 실질환율 등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은행들이 해외로부터 외화자금을 조달함에 따라 국내 대출금리 결정과정에서 해외 금리와 실질환율도 자금조달비용으로 고려하게 된다.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운영을 위해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더라도 은행들은 해외 금융시장에서 외화자금을 대출(차입)·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통한 유동성 조절 효과도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은행부문이 개방되는 경우 해외 주요국 통화정책이 국내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를 들어 은행부문이 개방되지 않은 경우 해외 주요국의 정책금리 조정에 대응해 국내 정책금리를 조정하는 경우에 국내 대출금리도 영향을 받게 된다.(주요국 금리변동→국내 정책금리 변동→국내 대출금리 변동)

반면 은행부문이 개방된 경우에는 국내 대출금리가 해외 금리, 실질환율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통화당국이 정책금리를 조정하지 않더라도 국내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통합이 지속되면서 금융시장 개방이 소규모 개방경제의 통화정책 파급경로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시작됐다.

기존 연구들은 자본시장 등 직접금융시장의 개방을 상정해 분석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또 다른 금융개방 형태의 하나인 은행 등 간접금융시장 개방에 대해 분석한 이론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간접금융시장은 직접금융시장에 비해 금융규제가 많고 시장의 독점력도 높아 시장 개방의 영향이 다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소규모 개방경제국은 일반적으로 간접금융시장 의존도가 높은 편이고 외화자금 조달도 은행부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은행부문 개방이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번 분석 결과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은행부문이 개방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국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는 약화되는 반면 해외 통화충격이 국내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통화정책 수행시 국내 은행의 대외 익스포저,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