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가 낳은 최대 문제는 '비정규직'

KDI 외환위기 발생 20년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88.8%가 꼽아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우리나라 비정규직 증가는 1998년 외환위기가 낳은 대표적인 경제ㆍ사회 문제다. 외환위기 때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 사회의 소득 양극화를 심화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644만4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1962만7000명)의 32.8%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2004년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다가 2014년(607만7000명)부터 상승 전환해 지난해 644만4000명까지 늘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2.7% 증가하며 정규직 근로자 증가율(연평균 2.4%)을 상회하고 있다.

선진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중은 높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국제비교를 위해 고용의 한시성을 기준으로 임시직과 영구직으로 구분해 추이를 살핀다. OECD가 제공하는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 임시직 근로자 비중(2015년)은 22.3%로 OECD 평균(11.4%)의 2배에 달한다. 전체 회원국 중 스페인, 폴란드에 이어 세 번째다.

문제는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비정규직의 월평균 명목임금은 2016년 기준 149만4000원으로 정규직(279만5000원)의 53.3%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시간을 고려한 시간당 명목임금도 2016년 기준 10만4000원으로 정규직(15만9000원)의 65.2%에 머물렀다. 근로 복지 수준도 정규직보다 열악하다. 비정규직의 주요 3대 사회보험 가입률은 50%에도 못 미친다. 소득은 적은데 비용 부담이 큰 질병,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보장 측면에서 더 취약하다는 얘기다.

노동시장 개혁을 권고했던 IMF는 역설적이게도 20년이 지난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중구조가 소득 격차를 불러온다며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가 지난해 발간한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로 늘어나 아시아 국가 중 최대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는 1995년 29%에 그쳤다. 같은 기간 아시아 국가 전체 평균은 1∼2%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보다 못한 정부가 비정규직을 줄이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황종률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고용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기업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려면 투자 관련 인센티브 등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비정규직 중에서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비정규직의 임금수준과 사회보험가입률, 근로복지수혜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