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정책에 쓴소리한 재계·노동계(종합)

13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전국일자리위원회 워크숍이 열리기 전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부터), 정세균 국회의장,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웃으며 이야기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재계와 노동계가 동시에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쓴소리를 했다. 재계는 기업인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고 노동계는 정부가 노동자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3일 대통력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주관으로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전국 일자리위원회 워크숍'에서 "세계경제의 온기가 한국에도 전달되면서 기업 실적은 증가했지만 편중화 현상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3분기 상장사 영업이익이 49.8% 늘었지만 10대그룹을 제외하면 고작 2.7% 증가하는데 불과했다"며 "전체 상장사에서 10대그룹 빼고 나면 겨우 역성장을 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규모의 확대와 산업구조 성숙 등으로 우리 경제성장률이 3%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고용 측면에서도 저성장, 저고용에 대한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민간 기업의 투자와 고용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사업기회를 막고 있는 여러가지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박 회장은 독일과 미국의 사례를 들어 우리 정부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했다. 독일의 경우 정부의 정책지원이 연구개발(R&D)나 인적자원 육성 등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둬 글로벌 강소기업을 만들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미국은 신산업 규제완화와 선순환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아마존과 같은 스타트업 혁신기업을 만들어 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인공지능(AI)와 의료, 빅데이터 등 세계 100대 혁신사업 중 57개 사업이 불가능하고 이중에서 13개는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기업규제가 심하다고 했다. 또한 세계 50대 스마트 기업에 한국의 자리는 없다고도 했다.

그는 "기업들이 일을 자꾸 벌이게 해줘야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현재 규제방식은 정해진 것만 하라는 방식인데 앞으로는 일단 시작하고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규제가 바뀌는 과정에서 담당 공직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을 이용해 이들의 신분을 보장해줘야 한다고도 했다.

박 회장의 뒤를 이어 연사로 나선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요즘 희망고문이라는 말이 시중에 많이 회자 된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구호만 요란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빗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같은 업종인데 어느 현장에서는 인소싱, 어느곳은 자회사, 다른 곳은 전환이 불투명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며 "기대치는 높여놓은 상황에서 언제까지 전환이 마무리 된다는 기약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일자리를 만드는 것 뿐 아니라 지켜주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대응하는 노동4.0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은 재검토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과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은 국정과제에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현재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히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반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일자리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들과 광역·기초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서 400여 명이 참석해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발표에서는 오랫동안 사회적 기업을 지원해온 SK가 민간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경제와 5년 로드맵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고, 민·관과 중앙·지방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