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경제전망]한국경제 발목 잡을 내수의 4중 '덫'

채용박람회(아시아경제 사진자료)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세계 경제 회복세에서 한국이 '왕따'될 수 있다는 우려는 내수 부진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기업의 법인세 부담 증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동산 침체 등 다양한 요인들이 내수 활성화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정책은 '고용축소→소득감소→가계부채 부담 증가→소비부진'이라는 악순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최저임금+법인세 인상=고용·내수 부진' 가능성=내년도 내수 부진의 가장 큰 우려로 꼽히는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현재보다 16.4% 오른 7530원이다.

이 인상률은 역대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재정지원에 나섰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내년 고용은 0.01% 감소하고 2020년에는 0.1%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소비 증가율도 내년 0.2%포인트, 2019년 0.55%포인트, 2020년 0.92%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내수의 핵심인 고용과 소비가 부진해진다는 의미다.

정부에서도 이를 우려해 2조9708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기금 시행계획을 지난주 발표했다. 세금으로 민간의 임금인상분을 보존하겠다는 고육책이어서 지속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로서는 일자리를 줄이지 않으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우리사회에 잘 적용시킬 수 있을 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 역시 기업의 투자활동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내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지난 8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과세표준 2000억원을 초과한 초대기업 대상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높였다. 법인세 25%는 OECD 평균인 22.7%보다 높은 수치다.

법인세의 급격한 인상은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기업 투자 위축과 일자리 창출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포인트 감소하면 투자율은 0.2%포인트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법인세율과 기업투자 간의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정규직화 부담·부동산 경기 위축도 복병=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강하게 펼치고 있는 것도 민간 기업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 정부는 2020년까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고 지난달 밝혔다.

정부는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부문에서도 비정규직 감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간제법 개정 등을 통해 민간기업들의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특별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계는 정부의 이같은 정책이 오히려 고용감소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정규직 한명을 고용하기 위해 비정규직 2∼3명을 해고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을 정규직화하면 비용 부담이 늘면서 오히려 고용을 회피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역시 내년도 내수 부진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가 최근 집값과 가계대출 등을 잡기 위해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부동산은 서비스업 등과 함께 내수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산업으로 꼽힌다.

한국은행은 최근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을 전년 대비 6.9% 증가를 예상했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6.7% 포인트 감소한 0.2%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2018년 산업경기의 8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내년에는 부동산 경기 냉각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로 건설업이 국내 산업 중 가장 리스크가 높은 부문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