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관 청문회 "우리법연구회 편향성 없어"(종합)

유남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김보경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8일 열리며 인사청문회 정국이 시작됐다.

유 후보자에 이어 오는 10일에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되며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내달 열릴 예정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우리법연구회' 활동과 좌편향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청문회만 거치면 국회 인준 없이도 임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만큼 열띤 양상을 보이지는 않았다.

유 후보자는 청문회 인사말에서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철한 헌법수호의식을 바탕으로 입헌민주주의, 법치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 소명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아울러 그는 "사건을 둘러싼 이해관계인들, 특히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균형적인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자세도 견지해 나가겠다"며 편향성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우리법연구회가 편향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유 후보자는 "편향적인 사람들로 구성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학술단체로 기능을 해왔다고 생각한다"며 "법원에 판사로 있는 분들이 편향성이 있다고 생각치는 않는다"고 답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장 임명 지연과 대행체제 논란, 후보자 낙마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고 묻자 그는 "재판관 공백 기간 길어지고 소장 임명 지연 문제는 독립성, 중립성, 안정적 운영위해 바람직하지 않는다.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수도를 설정하는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원·헌법재판소에서 약 2억원 어치의 유 후보자 장인의 그림을 구입했다"며 질타했다. 유 후보자는 "그림 선정 경위, 구입 경위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 처음 들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장인에게 받은 그림에 대한 증여세를 냈느냐"고 물었고, 유 후보자는 "장인이 직접 그린 것이라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과 관련해 개의 50여분 만에 정회됐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