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독자제제…실효성 없는 상징적 조치 그쳐

[이미지출처=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30일 백악관에서 단독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두 정상은 오는 7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정부가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에 따른 상직적 조치에 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독자제재 대상에는 지난달 26일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와 미국 재무부의 대북 독자제재 명단에 포함된 북한 은행 10곳에 근무하는 북한인 18명이 고스란히 올랐다. 사실상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라기보다는 미국의 제재 조치를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6일 "해당 개인들은 해외에 소재하며 북한 은행의 대표로 활동하면서 북한의 WMD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의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고, 해당 개인과의 거래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기대는 희망사항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3일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제재 조치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협의해 왔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몇 가지 방안을 검토했다"면서 "미측에서 실질적 효과가 없다 해도 상징성이 중요하니 추가 제재 조치를 취해 달라는 요청이 지속돼 왔다"고 밝혔다.

미국의 요구에 따라 마지못해 독자제재를 발표했다는 뉘앙스다. 실제로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북 독자제재 조치를 검토했지만 마땅한 제재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 대북 제재, 2016년 2월 북한 핵실험에 따른 개성공단 폐쇄로 사실상 남북교류가 모두 끊긴 만큼 실효있는 제재 조치를 마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지난해 3월에는 우리 국민들의 해외 북한식당 이용 자제까지 독자 대북제재에 포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는 모두 소진한 셈이다.

특히 남북대화 기조를 포기할 수 없는 문재인정부의 입장에서는 추가 제재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도 따져야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 핵 실험 이후 지금까지 5회에 걸쳐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미 의회에서 추가 대북제재안을 논의하고 있고, 테러 지원국 명단에 북한을 다시 올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유럽연합(EU)도 지난달 독자 제재안을 발표했고, 북한과 교류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도 대북 압박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에 대한 외교적 압박도 컸던 것이다. 결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미국의 요구를 받아 들여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독자제재 조치에 대한 요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관련 조치를 두고 고민이 계속돼 왔고 유엔 안보리 제재의 범위 내에서, 미국의 제재 리스트를 참고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 연구기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조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춘 상징적인 조치이고, 실효성 없는 제재 조치라도 발표해야 할 상황에 내몰린 것 아니겠느냐"면서 "비록 상징적일지라도 정부의 독자제재 발표는 외교적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