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나경원 의원 “문체부 진상조사위원회 당장 해체해야”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나경원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당장 해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동작구 을)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2017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종합 국정감사 질의에 앞서 이같이 주장했다.

나 의원은 “최근 각종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이뤄지는 것을 보면 프랑스혁명 이후의 로베스 피에르의 공포정치가 생각난다”면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이유로 법과 절차가 무시된다면 또 다른 적폐를 낳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로베스 피에르는 루이16세 처벌을 두고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공포를 미덕으로 삼고 ‘루이 16세는 무죄다. 그러나 왕을 무죄로 할 경우 혁명이 유죄가 된다’며 공포정치를 단행했다. 당시 절차도 없이, 재판도 없이 처형이 이루어졌고, 삼권분립에도 반하는 행위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위원회가 사실을 파악하는 부분은 반대하지 않지만, 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위원회법에 위반되고, 도종환 장관이 자인하다시피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징계권과 수사권의 행사, 또 검사를 파견 받아 진행되는 진상조사위원회는 당장 해체해야 한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상임위 차원에서 의견을 모아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오전 문체부에 대한 교문위 국정감사는 도종환 문체부 장관의 불출석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면서 시작 30분 만인 오전 11시 10분께 중지됐다. 자유한국당이 국감 복귀를 결정해, 상임위가 정상화되는 듯 했으나 또 다시 파행을 빚었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