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완전자급제 막으려 여론조작" 논란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혹 제기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하라는 일은 안하고,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을 막기 위해 여론조작에 나섰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단말기자급제 검토보고서'라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일부 의원실에 이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에는 ▲완전자급제를 시행해도, 단말기 가격은 인하되지 않고 오히려 구입비가 증가한다, ▲출고가가 이미 높은 상태여서 단말기 가격인하가 되리라 보장한다고 볼 수 없다, ▲삼성전자, 애플 등이 글로벌 시장의 95%를 점유하고 있기에 국내에서만 가격을 인하할 유인이 거의 없다, ▲중저가 외산폰 수입확대로 인한 경쟁활성화는 비현실적이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문건을 의도적으로 일부 언론에 흘린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일부 언론기사를 인용하며 관련 내용을 대조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의 내부문건 내용과 언론의 보도내용이 매우 유사하다"면서 과기정통부가 자급제 반대 여론형성에 나선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문건을 보면)완전자급제의 싹을 완전히 꺾어놔야겠다는 의지가 철철 넘친다. 과기정통부가 완전자급제를 하면 이통시장이 곧 망할 것 같다는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수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에 대해 "(내부보고 문건의 내용이) 일부 보도와 내용이 유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과기정통부에서 유출하거나 흘린 것은 아니다. 보고서는 단지 완전자급제 도입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2차관의 답변에 김 의원은 "설명이 아니라 공포를 조장한 것이다. (완전자급제의 부작용에 대해)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고 쏘아붙였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급히 진화에 나섰다. 유 장관은 "완전자급제의 원론에는 동의를 한다. 다만, 제조사·이통사·대리점·유통점, 특히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밀하게 검토를 해보자는 입장이다.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검토를 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조하겠다. 이것이 정부의 공식입장"이라고 말했다.

내부문건의 자급제 반대논거가 적절한 내용이라고 보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유 장관은 "지나친 점이 있다고 본다. 그 문건의 내용이 공식입장인양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