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에 문 닫는 중소기업③]핵심기술도 백업 데이터 없이 하드 저장

중기 정보보안·관리 취약,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사건이 끊이지 않는 데에는 기업들의 '무사안일' 주의와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번에 경찰이 적발한 기술유출 사건 가운데 대부분은 해당 기업의 핵심기술임에도 보관이 매우 허술했다.

백업 데이터가 없는 경우를 비롯해 안전하지 않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기술 자료를 저장했다가 피해를 보기도 했다. 실제 지난해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내놓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 대응방안' 연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은 2012년 58점(100점 만점)에서 2014년 61점으로 소폭 올라가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대기업은 93점을 기록했다.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인 시스템 강화와 보안교육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경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예산·인력 등 한계로 기술유출에 취약하다"면서 "정기적인 예방교육과 보안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술유출 사범에 대한 관대한 처벌도 지속적인 기술유출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형보다는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술유출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161명 가운데 구속된 경우는 단 12명에 그쳤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으로 기술이 유출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문제임에도 처벌이 약한 수준"이라며 "처벌을 강화하고 기술유출에 대한 징벌적 부과금을 높여 기술을 유출했다가 적발되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