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한은 "금리 0.25%p 인상시 성장률 0.05%p 낮춰"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은 경제성장률을 0.05%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은 물가상승률은 0.03%포인트, 경상수지는 4억7000만달러 높이는 효과가 있다.

계량모형을 이용해 통화정책 파급효과를 분석해보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조정되면 1차년도에 성장률은 0.20%포인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12%포인트, 경상수지는 18억8000만달러 변동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이 분석은 과거 평균 효과에 근거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국내외 금융,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2010∼2011년에 경기회복과 물가상승세 확대로 기준금리를 1.25%포인트 올리자 물가 상승률은 2011년 4.0%에서 2012년 2.2%로 떨어졌고, 성장률은 2010년 6.5%에서2011년 3.7%로 하락했다.

한은은 국제유가 상승세 둔화와 유로지역 재정위기 등도 영향을 줬다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