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금융권 자영업 대출관리 강화…주택대출도 고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 = 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부애리 기자] 24일 정부가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시급성과 함께 대출 조이기로 인한 심리 위축에 대한 우려가 나란히 담길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근간이 되는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심리적인 안정을 꾀하면서도 연말로 예고된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당정은 23일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한 협의를 갖고 "차주 상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2018년 하반기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DTI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정부는 기존 보다 소득을 상세하게 평가하고 특히 부채 원리금에 대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괄하는 방안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다주택자의 신규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대책과 함께 강력한 금융규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빚으로 집을 사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는 갔다"면서 "조만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에서 14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두 차례의 부동산 대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은 둔화했지만 여전히 높다"며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한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안 되도록 하겠다. 이번 대책은 족쇄 푸는 열쇠"라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돼 당장의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가 커 빠른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라진 제2금융권의 집단 자영업자 대출에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대책에는 다중채무자와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책도 담길 예정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은 서민 실수요자 보호와 함께 취약차주가 많은 제2금융권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에)강조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과정에서 서민 실수요자들의 대출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로 했다"면서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제2금융권 모기지 상품을 신규 도입하여 차주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가계부채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