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물 화재 사망보험금 최대 1.5억으로 상향

백화점, 병영, 공동주택 등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건물 화재시 사망보험금 상향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특수건물 화재시 사망보험금이 최고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특수건물은 백화점·병원·공동주택·공연장·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11층 이상인 모든 건물이 해당하며, 아파트는 16층 이상이다. 시행일은 19일부터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재보험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수건물 소유주가 화재보험을 가입·갱신하는 경우 대인배상 1억5000만원, 대물배상 10억원 가입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특수건물 소유주가 타인 신체손해(부상·사망 등)에 대비해 의무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의 가입금액이 피해자 1인당 8000만원에 불과했다. 앞으로는 피해자 1인당 1억5000만원으로 2배 가까이로 상향조정된다.

또 특수건물 소유주는 타인의 재물상 손해에도 사고 1건당 10억원 보험가입이 의무화된다. 임차인 업종 변경 등 건물 신축이나 소유권 변경 이외 이유로 기존 건물이 특수건물로 변한 경우 한국화재보험협회로부터 처음 안전점검을 받은 날을 가입 기준일로 규정하기로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