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산업기술시험원, 법카 지출내역 위조 "딱 걸려"

영화·공연·회식비로 국민 혈세 탕진…와인바 등 술집에서도 사용

문화체육행사의 날 명목으로 45건 지출, 실제 행사 당일 지출 0건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법인카드 지출내역을 문화체육행사의 날로 허위 기재해 영화, 공연, 회식비 등으로 부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출된 45건 중 실제 문화체육행사의 날에 집행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규정상 금지돼 있는 와인바 등 술집에서도 법인카드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각 부서별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14건이 CGV, 롯데시네마, 세종문화회관 등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기술시험원에서는 업무추진비 등 제반경비 사용지침 제 8조에 따라 문화취미 업종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관계자는 "모두 문화체육행사의 날에 지출한 내역"이라고 해명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시험원의 문화체육행사의 날은 작년 6월30일, 7월1일, 10월21일, 올해 6월2일에 열렸으나 14건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문화체육행사의 날과 사용 일자가 일치하는 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문화체육행사의 날 관련 지출로 기재한 법인카드 결제 건수는 총 45건이었으나 마찬가지로 실제 문화체육행사의 날에 집행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또한 전체의 91%에 해당하는 41건은 운영비가 아닌 국책 사업비로 집행됐다.

뿐만 아니다. 법인카드 사용지침에 따르면 바(Bar)나 주점,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기타 주점 등에서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시험원 직원들은 여의도에 위치한 바에서 4건에 걸쳐 120만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했고, 대치동에 위치한 이자카야, 그 외 민속주점 결제에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사업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이에 대해 거짓 해명까지하는 등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며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산업기술시험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허위 기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부정사용 금액을 전액 환수하는 등 엄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