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文 복지공약 이행 위한 지자체 추가부담 13조2000억"

"경기도가 3.9조원으로 가장 큰 부담…기초연금 지방비 부담이 6.5조원"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공약 4건을 이행하기 위해 향후 5년 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추가 매칭금액만 총 13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복지사업에는 통상 국비와 지방비가 일정한 비율로 각각 투입된다. 지자체의 복지사업 부담은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16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기초노령연금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규제완화, 초등생 예방접종 확대 등 4건의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에서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만 총 13조2100억원이었다.

그 중 경기도가 3조9100억원으로 가장 많은 매칭 지방비를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고, 서울이 2조3300억원, 인천이 1조4100억원, 부산이 7900억원, 경북이 7000억원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복지 사업별로는 기초노령연금 지방비 부담이 6조5000억원에 달해 가장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아동수당이 3조9500억원, 기초생활수급자 규제완화가 2조4300억원, 초등생 예방접종 확대가 3165억원 순이었다.

최 의원은 "중앙정부의 무리한 공약이행이 지방의 경제활력을 뻬앗고 재정고갈을 초래할 수 있어 매우 우려된다"며 "현 정부의 또 다른 공약인 공무원 증원 계획인원 17만4000명 중 절반은 지방공무원이며 이들에 대한 인건비 역시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지방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