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낙관해도 되나]韓 '포용성장' 위해 노동생산성 향상 필요
선진 28개국 중 韓 포용발전 14위, 포용성장 8위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지향하는 포용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표용성장은 지속 가능하며 경제 성장의 이익이 사회 모든 계층에 골고루 분배되는 성장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 중심 경제'와 맥을 같이 한다.
16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포용성장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경제포럼(WEF)의 포용발전지수에서 선진 28개국 중 14위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포용발전 개선 정도를 나타내는 포용성장은 28개국 중 8위다.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스위스, 아이슬란드, 덴마크 등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높은 국가들이 상위권에 포진했다.
보고서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수준으로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포용발전 수준은 양호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포용성장과 관련된 정책·제도적 여건의 7개 상위 구성요소 중 교육·숙련, 기본서비스·인프라, 부패·지대, 자산축적·기업가정신, 고용 부문 등 6개 구성요소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개선 여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 방식에 기초해 산출한 우리나라의 포용성장지수는 1990년 이후 대체로 하향 추세라고 밝혔다.
2000년대 후반과 비교해 2010년대 전반에 소득형평성과 고용률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포용성장지수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둔화로 감소됐다고 관측했다.
김원규 박사는 "새 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와 맥을 같이 하는 포용성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소득형평성과 고용율의 지속적 개선과 더불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노력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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