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의 세계]②첨단기술 집약된 고액지폐위조…감별법은?
최근 북한서 달러 위조지폐 '슈퍼노트' 잇따라 발견…달러, 위안화까지 '대량위조'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돈을 벌기 위해 노동하는 것만큼이나 위조지폐 제작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하기 때문에, 자연히 고액권 위조사건이 빈번히 일어난다.
처벌에는 차이가 있지만 인류 역사상 화폐가 생긴 이래 화폐위조범의 처벌은 참형이었다. 중국 원나라에서는 화폐에 아예 ‘위조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문구를 새겨 넣었고, 유럽에서는 기름에 넣어 죽이는 화형을, 조선 시대에도 효수형에 처할 만큼 중범죄로 취급했다.
기술과 비용이 비싼 고액권 위조
세계 각국에서 통용되는 화폐위조 방지의 제1원칙은 누구도 위조할 수 없는 지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화폐 위조로 얻는 이익보다 위조하는 데 드는 비용이 더 많게 하는 것이다.
그만큼 정교한 기술과 비용을 투입해 복잡하고 다양한 방지장치를 투입함에도 위조지폐는 어디선가 반드시 나오기 마련. 미국은 100달러와 같은 고액권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위조지폐가 많아 대형 마트나 상점은 대개 감별기를 갖추고 있다.
액수가 크기 때문에 위조범들의 주 타깃이 되고 있는 100달러는 기계와 사람도 구별이 어려울 만큼 초정밀 위조지폐가 등장하기도 했는데, 이른바 ‘슈퍼 노트’라 불리는 100달러 위폐(일련번호 C-14342군) 제조의 주 제조처로는 현재 북한이 지목받고 있는 상황.
북한 노동당 직속 평양 101호 연락소와 평양상표인쇄소에서 1달러 지폐를 표백한 뒤 스위스에서 공수한 조판기로 찍어낸 100달러 위폐, 슈퍼노트는 화폐전문가들 사이에서 “전 세계 위폐 가운데 진짜 지폐에 가장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폐 감별법
대한민국 지폐의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빛에 비춰 숨은 그림을 찾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 여기에 액면 숫자가 인쇄된 곳을 옆으로 기울여 보면 나타나는 ‘WON' 글자가 보이고, 화폐에 인쇄된 글씨 ’한국은행권‘, ’한국은행 총재‘와 같은 글씨와 점자를 만져보면 요철이 미세하게 느껴진다.
한국은행에선 위폐와 진폐를 구별하기 위한 장치를 이미지를 통해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다. 단, 이 같은 정보의 악용에 대비해 보다 전문적인 기술이 적용되어 있으나 이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쏟아지는 위조지폐 범죄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에 벼랑 끝으로 몰린 무직자 또는 호기심에 한 번 시도해보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나 지폐의 위조는 중범죄며 이를 유통시킬 경우엔 그 죄의 형량이 더욱 무거운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2014년 위헌결정 전까지 화폐위조 처벌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여 살인죄와 똑같은 법정형으로 이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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