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충격온다]①"대응 못하면 2030년대 중반에 경제성장 멈춰"

노동생산성과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등 높여야 경제 지속성장 가능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인구 고령화에 제대로 대응 못하면 2030년대 중반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멈춘다는 경고가 나왔다. 고령화 정책 체계를 전면 개편해 정책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한국은행은 '인구구조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00~2015년 기간 중 연평균 3.9%에서 2016~2025년 기간 중에는 1.9%로 하락하고 2026~2035년 기간 중 에는 0.4%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2030년대 중반 이후에는 경제성장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다.

보고서는 이와 같이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데다 연령대별 근로소득 및 소비 형 태가 전형적인 신흥국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전망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최근 추세를 따르고 경제활동참가율이 2015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추정된 것이다. 따라서 향후 적절한 인구고령화 대책을 시행할 경우 경제성장률 둔화 추세는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우선 취업기간을 5년 정도 연장하면 향후 10년 내에는 경제성장률은 0.4%포인트(p) 정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정년 연장은 베이비붐 세대를 노동 시장에 머무르게 하는 시기를 연장시키게 하는 데 불과하므로 성장률 제고 효과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것으로도 분석됐다.

다음은 2015년 현재 57.4%에 머물러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매년 0.5%p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66.8%까지 높여나갈 경우 경제성장률은 0.3%p 내지 0.4%p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좀 더 적극적으로 높여 2050년까지 세계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은 아이슬란드(83%) 수준으로 매년 1%p씩 상승시킨다면 경제성장률은 0.6%p 내지 0.7%p나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노동생산성도 교육의 질적 개선이나 로봇, 인공지능 등 기술혁신을 통해 2016년과 비슷한 수준인 2.1%에서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경제성장률이 0.4%p 내지 0.8%p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연구됏다. 특히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경우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정년 연장이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하는 경우보다 장기적으로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현재 약 100만명인 외국인 취업자에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 200만명 정도를 추가로 유입시키는 경우를 시뮬레이션해 보았으나 경제 성장률 제고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시나리오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인구고령화가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의 대응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우리경제가 장기적 안목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구고령화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