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대통령 참여하는 노사정 8자회의 제안'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한국노총이 26일 대통령이 참여하는 ‘노사정 8자회의’를 제안했다. 전날 고용노동부가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양대지침을 공식 폐기한 뒤 바로 대화의 손길을 내민 것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8자회담 제안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사회의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변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 3단계 프로세스를 전제로 한 노사정 8자회의 구상을 밝혔다. 그러면서 “노사정위원회 복귀 선언은 없다”고 못 박았다.

한국노총이 제안한 8자회의는 대통령을 비롯해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노사정위원회 등 정부부처,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 대한상의·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 대표 8인이 참여한다.

노사정 8자회의가 구성되면 1단계 프로세스가 끝난다. 2단계 프로세스는 노사가 공감하는 쉬운 의제부터 합의·노사정간 신뢰 확장 단계다. 또 오는 2019년 4월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하는 것이 3단계 프로세스의 완성을 의미한다고 한국노총은 설명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과거의 기형적인 노사정대화를 지양한다”며 “노사정 8자회의에서부터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대화를 가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처음 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양대지침을 폐기했다. 양대지침은 ‘공정인사 지침’과 노동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도입할 때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도록 한 ‘취업 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말한다. 노동계는 양대지침이 ‘쉬운 해고’를 불러 온다고 비판해왔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월22일 박근혜정부의 양대지침 강행 처리에 반발해 노사정위를 떠났다. 노사정위는 1999년 민주노총 탈퇴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탈퇴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구로 남아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