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무기획득사업, '일자리 창출'과 연계 필요

방위산업, 지속적 생산·수출증가로 최근 5년간 23.9% 일자리 창출
방산 제조업 고용비중은 0.9%에 불과, 선진국 대비 매우 낮은 수준
선행연구사업 등 국방 사업 타당성 검토 시 '고용영향' 반영해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최근 수년간 지속된 우리 제조업의 고용 없는 성장에 따른 청년 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국내 방위산업은 높은 성장성으로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조업 내 방산 고용비중은 0.9%에 불과, 선진국 수준의 높은 고용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선행연구사업 등 국방사업타당성 검토 시 고용영향 등 경제적 관점의 평가기준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3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대규모 무기획득사업,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야'에 따르면, 2016년 방위산업 생산액은 전년대비 8.6% 증가한 16조3000억원 기록하는 등 최근 5년간 56.7% 증가했다.

방위산업 고용규모는 3만8000명으로 추정돼 최근 5년 동안 일자리가 23.9% 늘었다. 특히 글로벌 방산기업들의 최근 수년간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고용증가율 감소와, 국내 제조업 고용증가율이 0% 대로 하락하고 있는 최근 상황과 비교해 볼 때, 방위산업의 지속적 생산·고용 증가는 대단히 긍정적인 신호다.

방위산업 고용증가의 주요인은 군 수요를 기반으로 한 확고한 내수기반과, 함정·항공기를 비롯한 수출 증가 등 쌍끌이 효과 때문으로 분석됐다.

방위산업의 지속적 고용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국방예산 대비 방산 일자리 창출효과는 다른 선진국 대비 상당히 낮다. 국방비가 정부 예산의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제조업 내 방위산업 고용비중은 0.9%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우리와 안보환경이 유사한 이스라엘은 2014년 정부예산 대비 국방비 비중이 15∼17%이며, 제조업 내 방위산업의 고용 비중은 14.3%로 매우 높다. 이스라엘은 국가 안보환경을 방위산업 발전과 연계하는 등 방산수출 중심의 일자리 창출 전략을 통해 2003년 10.7%에 이르던 실업률을 10년 만에 5.9%로 축소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미국 역시 2015년 15%에 달하는 높은 국방예산 비중(연방예산 기준)을 적극 활용해 고용 창출과 연계시킴으로써, 방산분야가 제조업 고용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높은 일자리 효과를 시현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정부는 최근 수년간 지속된 내수경기 부진과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년간 감소시켜왔던 국방비를 내년에 10% 증액할 계획이다.

선진국들은 안보환경을 산업발전과 연계시키는 전략으로 국방력 증대와 경제발전·일자리 창출의 선순환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안보환경을 경제적 관점에서의 방위산업 발전과 연계시키는 산업정책의 부재로 일자리 창출효과가 미미하다. 무기 전력화 시기의 경직성, 개발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요구 성능 등 수요자 중심의 경제성·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기획득·조달정책의 결과로 인해, 공급측면에서는 기술혁신 저해, 산업경쟁력 약화, 무기성능 및 품질저하로 연결되는 구조적 악순환의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것이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거세지면서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한 독자적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대량응징보복) 구축과 전시작전권 조기회수, 그리고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 요구에 따른 국방예산의 대규모 증가가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40조4000억원(GDP 대비 2.4∼~2.5% 수준)인 국방예산 규모는 2022년에 39.2∼47.1% 증가한 56.1∼59.3 조원(GDP의 2.9∼3%)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예산 비중도 현재의 10% 수준에서 최대 12.8%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방위산업 분야 정부예산 지출규모(방위력개선비 + 전력지원 장비)는 약 34조1000억~35조5000억원으로, 올해 방위산업 관련 지출 정부예산 17조4000억원의 약 2배 수준으로 추정된다. 전체 생산의 84.5%를 차지하는 13조7000억원의 내수용 생산은 방위산업 관련 정부지출 예산규모에 직접적으로 의존한다. 즉 3만8000명에 달하는 방산고용의 80% 이상은 정부의 재정지출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 일자리 창출 정책에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다.

아울러 지난 7월 새 정부는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모든 정부예산 지출사업에 고용영향평가 제도를 도입, 예상고용률에 따른 예산 차등배분 등 모든 정책수단의 일자리중심 재설계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방예산의 약 43%(17조4000억원), 정부예산의 4.3%(2017년 기준)를 지출하고 있는 무기 등 방위산업 관련 사업에 대한 일자리·수출·국제공동개발·민군 겸용가능성 등을 비롯한 경제적 관점의 사업성 검토 기능은 취약하다.

안영수 KIET 선임연구위원은 "국방재정사업은 산업생산과 직결되므로 직접적 고용창출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극소수 정부재정사업 분야"라며 "국방 분야가 고용 등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등 새 정부 국정과제부응과 방산비리 예방, 재정효율성제고를 위해서는 무기 품질관리 전문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의 선행연구 기능을 분리, 전문성·객관성·독립성을 갖춘 '독립적 싱크탱크(Think Tank)'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를 통해 국방은 세금 소비자에서, 선진국 수준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생산자로서의 역할전환이 기대 된다"고 덧붙였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