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고용 한파라는데…일자리 넘쳐나는 日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8월 취업자 수가 4년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만큼 한국 취업시장은 꽁꽁 얼어붙은 반면 일본은 최근 경기가 살아나며 '일자리 풍년'을 맞고 있어 한일 간 취업자 수 곡선이 대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경제성장률의 한일 역전 현상도 전망돼 향후 기업투자와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은 13일 지난달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만2000명 증가한 2674만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2013년 2월(20만1000명) 이후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청년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9.4%를 기록해 1999년 8월(10.7%)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고용창출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취업자ㆍ청년실업률 지표 모두 후퇴했다.

한국의 우울한 고용시장과 달리 일본은 경기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일자리 호황'을 맞고 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지난 6월 일본의 실업률(계절조정)은 2.8%로 사실상 완전 고용상태를 보였다. 후생노동성에서 별도로 발표하는 일자리 수 대비 구직 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유효구인배율'도 1.51로 1974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효구인배율은 실업자 1명당 1.51개의 빈 일자리가 있다는 의미다.

올봄에 졸업한 일본 대학생들의 취업률 역시 1997년 이후 최고치인 97.6%로 조사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취업시장 뚫기가 바늘구멍 뚫기보다 어렵다'는 한국에서의 구직을 단념하고 일본으로 눈을 돌리는 한국인 구직자도 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일본에 취업한 한국인은 4만8000명으로 8년 만에 2.3배 수준으로 늘었다.

일본이 부러운 건 봄이 찾아온 고용시장만이 아니다. 일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5분기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 내각부가 최근 발표한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5%(연율 2.2%)를 기록했다.

일본 GDP가 5분기 연속 성장세를 보이며 최장기간 경기회복세를 기록한 건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때인 2005년 1분기부터 2006년 2분기까지 이후 처음이다. 비록 일본의 올해 2분기 GDP 성장률이 앞서 발표된 속보치(1.0%)보다 내려간 0.6% 증가에 그쳤지만 20년 장기 침체를 벗어나고 있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올해 2분기와 같은 고무줄 성장률만 보이지 않는다면 일본이 한국 경제성장률 목표치(3%)도 역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 내부적으로 4% 성장은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대로라면 성장률 4% 달성은 어려워도 근접하지는 않겠냐는 것이다.

반면 올해 2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은 0.6%로 경제협력개발기구(0ECD) 회원국 평균 이하를 기록, 회원국 순위에서도 최하위권(18위)으로 처졌다.

우리나라 재계에서는 일본 정부의 친기업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기업들의 기를 살리기 위해 매년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의 회장단과 골프행사를 열고 있다. 또 규제프리존인 '전략특구'로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 인하, 엔저 유도 등으로 기업 경영 환경을 개선해주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재계는 통상임금 문제와 최저임금 급등, 규제 완화 부진 등 복합 악재에 시달리는 형국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