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중국의 이중잣대]①중국과 '사드 공동조사', 가능할까

중국에 '사드 공동조사' 제안설 나오는 이유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중국에 '공동조사'를 제안할 수 있다는 설이 있어 그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동조사설은 한반도의 사드가 중국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해 실제 사드를 둘러싼 갈등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동조사설'은 사드에 반대하는 중국 측의 주장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나왔다. 중국은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레이더가 중국의 핵심 군사시설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조기에 탐지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중국이 발사하는 ICBM 탄두의 뒷부분을 탐지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같은 중국의 주장에 대해 우리 군 당국은 "사드 레이더의 최적 탐지거리는 한반도에 국한된다"고 밝혀왔다. 한반도를 향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방어 차원이지 중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ICBM의 경로는 주한미군 사드의 탐지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이었다. '공동조사'는 이 같은 사실을 중국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사드는 미국의 무기이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800㎞ 이하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내용은 미군이 기밀로 관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의혹을 해소시켜주기 위해 미국이 자국 무기를 공개하고 조사를 허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게다가 중국은 '러시아판 사드'에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이중잣대' 논란도 일고 있다. 시베리아 이르쿠츠크에는 탐지거리 반경 6000㎞의 러시아 방공레이더 시스템이 배치됐지만 중국은 이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러시아판 사드'로 불리는 이 레이더는 중국에서 직선거리로 1250㎞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중국 대륙 전체를 감시할 수 있다. 중국이 쏘아 올리는 탄도미사일, 위성뿐만 아니라 전투기 등 비행체까지 모두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러시아의 레이더에는 반응하지 않고 한반도의 사드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중국에게 다른 속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의혹 해소를 위한 '공동조사'에 미국이 동의하더라도 중국이 선뜻 참여할지는 알 수 없다는 얘기다.

[사드, 중국의 이중잣대]①중국과 '사드 공동조사', 가능할까
[사드, 중국의 이중잣대]②美 제재는 비판, 사드 보복은 별개?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