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 후보 "사형제 반대, 궁극적 폐지돼야"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최웅 인턴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사형제 찬반 입장과 관련해 "궁극적으로 폐지돼야 할 제도여서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은 사형제를 반대한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사형제를 찬성한다는 글을 기고한 적이 있다"고 추궁하자 "그런 의미로 기고한 적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박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논쟁이 '즉각적·전면적 폐지냐, 존치냐'라는 극단적 논쟁밖에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그는 '흉악범과 관련해 반드시 사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고, 사형이 흉악범 억제 효과가 적다는 주장이 있다. 어느 쪽인가'라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는 "현재 우리나라가 사형제도는 있지만 집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상의 사형제 폐지국가"라며 "그런 점을 중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사형제의 위화적 효과는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범죄 억제적 효과 이외에도 인권 침해적 성격도 있기 때문에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후보자는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에서 인권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사형제에 대해서 점진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최웅 인턴기자 choiwo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