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환경장관 "2025년까지 원자로 17기 폐쇄"

원자력이 전체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 75%에서 2025년까지 50%로 줄여야

1977년 가동에 들어가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페센하임 원자력 발전소는 2020년 4월 완전 폐쇄될 예정이다(사진=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프랑스의 니콜라 윌로 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원자력 발전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2025년까지 원자로 17기는 폐쇄돼야 한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윌로 장관은 이날 RTL 방송에 출연해 "목표를 달성하려면 원자로 3분의 1이 폐쇄돼야 한다"면서 "좀더 검토해봐야겠지만 최대 17기의 원자로가 가동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의회에서는 2015년 원자력이 전체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 75%에서 2025년까지 50%로 줄이는 법안이 의결된 바 있다.

윌로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프랑스 반핵 단체 연대기구인 '핵퇴출(Sortir du Nucleaire)'의 샤를롯 미종 대변인은 "매우 흥미로운 발언"이라며 "정부가 처음으로 비공개 원칙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2025년이라는 목표 시한을 과연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에는 현재 19개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 현재 가동 중인 원자로는 58기다. 이는 모두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운영한다. EDF의 지분 83%는 프랑스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

EDF가 운영 중인 원자로 모두 현재 노후화하고 있다. 이들 원자로 가운데 4분의 3은 2027년 가동한 지 40년에 이르게 된다. 프랑스원자력안전청(ASN)은 이들 원자로의 수명 연장을 유예했다.

EDF 입장에서는 원자로 수명이 연장될 경우 원자력을 좀더 순조롭게 다른 에너지로 대체할 여유가 생긴다. 문제는 2014~2025년만 해도 이 과정에 480억유로(약 62조9000억원)가 들어간다는 점이다.

1977년 가동에 들어가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페센하임 원전 폐쇄를 둘러싸고 진통이 이어졌다. 페센하임 원전 조기 폐쇄 방침을 두고 지난 1월 프랑스 5대 노조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반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결국 프랑스 정부는 지난 4월 페센하임 원전을 2020년 4월 완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노르망디 지역 플라망빌에 건설 중인 제3세대 원자로는 2019년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윌로 장관은 RTL 방송과 가진 회견에서 "원자로마다 각기 처한 경제ㆍ사회ㆍ안전 상황이 다르다"며 원전 폐쇄를 일률적으로 밀어 부치지 않을 것이라고 시사하기도 했다.

석탄ㆍ석유를 에너지원으로 한 발전량은 날로 줄고 있다. 그러나 풍력ㆍ태양광 등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은 여러 기술 문제에 봉착한 상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에너지 저장이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을 폐쇄한다면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 결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가스발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프랑스는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된다. 2030년 프랑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의 60% 수준까지 줄여야 한다.

현재 프랑스에서 가동 중인 원전 가운데 상당수는 1970∼1980년대 오일쇼크 시기에 건립된 것이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전 안전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다. 2015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집권 당시 원전 의존을 대폭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계획이 수립됐다.

유럽에서 전력생산의 원전 의존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프랑스다. 그러나 생산비용은 가장 낮다. 프랑스는 원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이웃 나라들에 수출해 연간 수익 30억유로도 창출하고 있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