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1년 연장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이달 말 끝나는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대형 3사를 중심으로 수주소식이 이어지고 있지만 시황을 낙관하기 어렵고 당분간 일자리 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서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고용정책심의회 서면심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 안건이 의결됐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1년 간(2016년7월1일~2017년6월30일) 지정하고, 2560억원을 투입해 종합적인 지원책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연장은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로, 고용유지지원금 우대지원,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등 기존의 지원대책이 1년 더 적용된다. 다만 새마을금고 대출지원, SOC사업 재취업 지원 등 일부사업의 우대조치는 현장에서 활용도가 낮다는 판단에 따라 종료된다.

추가적으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고용부는 현재 조선업 희망센터를 추가로 더 개소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또한 연장기간 중 고용상황이 크게 호전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기간 단축도 가능하다.

이번 연장 결정은 연초부터 노사, 자치단체 등에서 기간연장을 지속적으로 요청함에 따른 것이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대형 3사를 중심으로 수주, 업황 개선의 조짐이 보이나, 아직 완전히 반등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중소조선사, 협력사의 어려움은 여전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일을 기준으로 한 대형 3사의 수주실적은 약 92억달러로, 목표인 211억달러의 462%다. 특히 중소조선사인 SPP조선은 지난 2월 이미 일감을 소진했고,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 또한 추가 수주가 없을 경우 올 연말께면 수주잔량이 0(제로)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협력사의 작업량 감소, 폐업, 인력감축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고용부에 따르면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지난해 말 15만80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5월 말 현재 전년 동월 대비 5만5000명 줄어든 13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2분기 이후 고용 유지조치를 검토하는 조선사들도 다수인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평가다.

이 차관은 "수주가 있더라도 순차적으로 공정이 진행되는 조선업의 특성상 일정기간 생산인력 등의 감소는 불가피하다"며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과 다양한 지원대책이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이후 총 2560억원을 투입해 지원책을 펼쳐왔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5월까지 309개 사업장 1만4000명이 신청해 총 76억원이 지원됐다. 구직급여 지원금과 체당금 지급액은 전년 대비 각각 31%, 84% 늘었다. 아울러 지역 주민 9200여명에게 한시적 직접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소상공인 자금 지원(2324억원) 등도 이뤄졌다. 다만 이는 지난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후 편성한 예산 6750억원에 비하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