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경험자 2만3000명당 보호시설 1개 설치

노인학대 경험 추정 노인 70만명…보호시설은 32곳에 불과
학대 피해 경험자 80.7%, 한 달에 1회 이상 학대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학대를 당한 노인들을 위한 보호시설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복지포럼 중 '노인학대 현황 및 정책과제'에 따르면 학대 경험이 있는 노인 2만3000명 당 1개의 기관이 있는 셈이다. 현재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중앙 1곳, 지방 31곳으로 노인학대를 경험할 것으로 추정되는 노인 70만명에 이를 것으로 계산되면서 나온 수치다.

민간사업으로 실시돼 오던 노인학대 대응 서비스는 2004년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예방사업이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전국 17개 지정됐다. 이후 2006년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원하는 중앙노인보호기관이 개관했다.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보호시설 32곳은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대 신고 건수는 2006년 2274건이 접수된 것에 비해 2015년에는 3818건으로 1.7배 증가했다. '2016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학대 피해 경험자 80.7%가 한 달에 1회 이상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피해 노인의 36.5%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23.1%가 매일, 21.1%가 1개월에 한 번 이상 학대를 경험했다.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인학대가 노인의 삶에 미치는 막대항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사회의 노인학대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노인요양 시설 등에 대한 인권 실태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사업 및 요양병원 담당 직원을 학대 피해 신고 의무자로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