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한해 8조원 들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17만4000명의 공무원 충원할 경우 한 해에 8조원 정도가 더 든다고 예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KBS 방송에 출연해서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간 추가로 뽑을)17만4000명을 갖고 계산을 했는데, 당초 이 계획을 만들었던 교수들은 더 줄여서 타이트하게 했지만 4대 보험이나 컴퓨터, 책상, 간접보험, 봉급 인상 이런 부분들을 다 여유 있게 계산을 해도 5년 동안 40조원, 한 해야 8조원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정부에서 400조원의 예산 가운데 대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쓴 돈이 제가 대충 합해보면 한 100조원 정도 된다. 이 중 성과가 있었던 것도 있지만 성과가 잘 안 나와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진 것 아니냐"면서 "이런 것을 고려하면 8조원 정도를 공공부문 일자리에 투자하는 것은 모범 고용주로서 정부가 제 기능을 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공약을 세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추가로 뽑은 1만2000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데 채우지 못한 공무원을 뽑는 것"이라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 발표했던 향후 5년간 17만4000명의 신규 공무원은 전부 이런 일자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체로 보면 OECD 국가들의 경우 국민 수에 히배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21.7명으로 집계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7.1명 정도"라면서 "사회복지 서비스와 교사 등을 확대시켜 OECD 절반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일단 2020년 1만원으로까지 인상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보완하는 정책을 만들고 있다"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음식점 같은 외식업으로 대표되는 자영업자"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보상하고도 장사 여건이 개선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관건"이라라면서 지역화폐, 카드 수수료율,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 등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실제 표본을 현장에 가서 해봐서 임금인상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 정도가 되면 해야 하고 아니면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라가는 목표를 하더라도 저소득, 매출이 적은 자영업자 등의 경우에는 시행을 늦춰 이행하는 등 보완장치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