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한해 8조원 들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17만4000명의 공무원 충원할 경우 한 해에 8조원 정도가 더 든다고 예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KBS 방송에 출연해서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간 추가로 뽑을)17만4000명을 갖고 계산을 했는데, 당초 이 계획을 만들었던 교수들은 더 줄여서 타이트하게 했지만 4대 보험이나 컴퓨터, 책상, 간접보험, 봉급 인상 이런 부분들을 다 여유 있게 계산을 해도 5년 동안 40조원, 한 해야 8조원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정부에서 400조원의 예산 가운데 대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쓴 돈이 제가 대충 합해보면 한 100조원 정도 된다. 이 중 성과가 있었던 것도 있지만 성과가 잘 안 나와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진 것 아니냐"면서 "이런 것을 고려하면 8조원 정도를 공공부문 일자리에 투자하는 것은 모범 고용주로서 정부가 제 기능을 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공약을 세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올해 추가로 뽑은 1만2000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데 채우지 못한 공무원을 뽑는 것"이라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 발표했던 향후 5년간 17만4000명의 신규 공무원은 전부 이런 일자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체로 보면 OECD 국가들의 경우 국민 수에 히배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21.7명으로 집계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7.1명 정도"라면서 "사회복지 서비스와 교사 등을 확대시켜 OECD 절반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일단 2020년 1만원으로까지 인상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보완하는 정책을 만들고 있다"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음식점 같은 외식업으로 대표되는 자영업자"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보상하고도 장사 여건이 개선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관건"이라라면서 지역화폐, 카드 수수료율,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 등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실제 표본을 현장에 가서 해봐서 임금인상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 정도가 되면 해야 하고 아니면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라가는 목표를 하더라도 저소득, 매출이 적은 자영업자 등의 경우에는 시행을 늦춰 이행하는 등 보완장치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