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기본료 폐지' 공약 대폭 후퇴하나?

최민희 "기본료 폐지는 저소득층에 대한 것"
그동안 6000만 가입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
혜택 대상 대폭 제한…공약 후퇴 지적

문재인 대통령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이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최민희 위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공약은 기본료 삭제로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료 인하다"라며 "2G, 3G, LTE 일부다. 그 기본료 폐지 공약을 확대해석한게 업계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즉, 최 위원의 말은 기본료 폐지에 대한 혜택은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가 아니라 저소득층 가입자로 한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후보 당시 발표한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보면 기본료 폐지의 당사자는 전체 국민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11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8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동 전화 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통신설비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으로, 하지만 LTE 기지국 등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라면서 "통신 기본료를 완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에서는 기본료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혀왔다.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괄 요금의 1만1000원을 깎는다는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이동통신 3사의 연간 영업이익이 7조9000억원이나 줄어들게 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흑자에서 약 4조원 이상의 영업적자로 전환된다.

최 위원이 기본료 폐지 범위를 당초 알려진 것보다 대폭 제한하면서 가계 통신비 공약이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미래부에 따르면, 2017년 4월 말 기준 이동통신3사의 2Gㆍ3G 피처폰 가입자 수는 819만1120명으로, 전체 가입자 5538만2365명의 14.7% 수준이다. 나머지 85%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게다가 이미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사들은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하고 있다. 기존 해왔던 정책을 지속·확대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은 "최민희 위원의 말이 맞다면 통신비 공약은 대폭 축소된 것"이라며 "2G, 3G의 기본료만 폐지된다면 알뜰폰만 붕괴되면서 일반 국민의 혜택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