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퇴짜맞은 통신비 인하방안 재보고…어떤 내용 담길까

지난달 업무보고 이어 오늘 재논의
통신비 인하 방안 실질적 논의 이뤄질 듯
기본료 폐지 가닥 잡힐 전망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문재인 정권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의 핵심인 기본료 폐지에 대해 1일 오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논의할 방침이다.

당초 지난달 25일 미래부 업무보고 당시 기본료 폐지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설명했다가 국정기획위의 강한 반발이 한 차례 있었다. 당시 국정기획위는 미래부에 "기본료 폐지에 대한 수를 가져와라"고 지시한 만큼 이날 회의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될 방침이다.

이날 기본료 폐지 관련 논의는 통신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을 비롯해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한다.

미래부에서는 기획조정실장, 정보통신정책실장, 통신정책국장 등 실무 고위공무원들이, 방통위에서도 사무처장, 이용자정책국장 등의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이동통신사들은 기본료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으로 제시된 기본료 1만1000원을 일괄적으로 인하할 경우 이동통신3사의 1년 영업이익은 7조9000억원이 줄어든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약 4조원 이상의 영업적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게다가 기본료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 개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와 미래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현실 가능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발이 큰 기본료 전면 폐지 외 대체 가능한 '플랜B'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일단 네트워크 투자 감가상각이 끝난 2세대(2G), 3G 요금제에 기본료 폐지를 우선 적용하자는 방안도 제시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보통 망 투자 후 7~8년 지나면 감가상각이 끝나고 수익 모델이 형성됐다고 본다"며 "2G와 3G는 물론이며 4G의 경우 2011년 7월부서 시작했으니 내년 정도면 사업자들이 수용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는 이 역시 어렵다고 말한다. 이미 설비 구축이 완료된 상황이지만 원활한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관리비용, 장비 교체 비용 등 고정비가 지속적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동통신사에서는 기본료 폐지와 같은 인위적인 방식이 아닌 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가령 저소득층 통신비 지원, 무료 와이파이 구축 확대,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하는 신규 요금제 출시 등의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 본격적으로 플랜B를 검토하지는 않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3사 모두 현실적으로 기본료 폐지는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국정기획위와 미래부의 회의가 끝나면 어느 정도 방향성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