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미래부에 데드라인 "기본료 폐지 방안, 금요일까지"

최민희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
긴급브리핑 "기본료 폐지 반드시"
미래부에 세부이행계획 강력요청
저소득층 대상으로만 실시 가능성


7일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최민희 위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창조과학부를 향해 "통신비 인하 관련 공약 이행방안을 점검해서 이번주 금요일 오후까지 보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정위는 미래부가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며 이후 관련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6일 '보이콧'을 선언했었다. 이번에 구체적 대안 제시를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아예 그 시간을 못박았다.

최민희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

최 위원은 "미래부 제2차관도 발령이 났다. 통신분야 전문가가 오신 것이다. 김용수 2차관이 새정부의 통신비 공약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 문재인 정부 공약 관련 이행계획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통신사 대리점 관계를 포함해 전문가, 교수들의 조언도 듣고 있다. 다음주 초까지 통신비 인하는 물론 통신업계의 갑을관계 등과 관련해서도 시민단체와 연이어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통신사업자들과 서면 혹은 면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정위의 '기본료 폐지' 입장은 굳건하지만, 세부 이행방안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료 인하'로 입장이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은 브리핑 후 질의응답을 과정에서 "기본공약은 기본료 폐지,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료 인하다. 뭔가를 확대 해석한 게 업계의 이야기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통사가 판매 중인 통신 상품 중 기본료를 내는 것은 2G·3G 상품이다. LTE 요금제는 일정 사용료만 내면 통화·문자·데이터 등을 묶어 판매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명목상 '기본료' 항목이 없다. 3G 요금제 중 스마트폰 요금제도 기본료를 받지 않으며, 일부 피처폰 가입자만 매달 기본료를 낸다.

미래부에 따르면, 2017년 4월 말 기준 2G·3G 피처폰 가입자 수는 819만1120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5538만2365명의 14.7% 수준이다.

다만 기본료 폐지 대상인 2G·3G 피처폰 이용자를 저소득층이라고 분류하기는 어렵다. 상황에 따라 두 대 이상의 휴대전화를 보유하는 가입자가 있는 등 경우의 수가 다양하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기본료 폐지 대상이라고 하는 2G·3G 사용자가 과연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