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기상청·중기청, 재정사업 평가 '미흡'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산업부와 방통위, 보훈처, 기상청, 중기청 등 5개 부처가 재정사업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지역발전위원회는 '2017년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지었다고 22일 밝혔다.

통합재정사업평가는 각 부처가 재정사업 성과를 자율적으로 평가한 후 이를 메타평가기관이 확인·점검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시행 중이다.

50개 부처가 총 1415개의 재정사업을 자체평가한 결과, 우수 등급은 238개(16.8%), 보통 등급은 928개(65.5%), 미흡 등급은 249개(17.6%)로 나타났다. 각 부처는 미흡·보통 등급 사업을 중심으로 253개 사업에 대해 1조1940억원의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했고, 미흡 등급 사업 중 지출구조조정이 곤란한 66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관리개선대책을 제시했다.

통합재정사업평가지침은 총 구조조정 규모를 평가대상사업의 올해 총예산(116조1000억원)의 1% 수준으로 제시토록 하고 있다.

부처들이 제시한 재정사업 자체평가 결과를 메타평가한 결과, 일반재정분야에서는 문화재청, 통계청, 특허청, 인사혁신처, 산림청이 우수부처로 선정됐으며 산업부, 방통위, 보훈처는 미흡부처로 선정됐다.

R&D 부문 재정사업 18개 중에서는 해수부의 재정사업 평가가 우수한 반면 기상청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업 부문서는 교육부가 우수부처로 선정됐고 중기청은 미흡부처로 선정됐다. 미흡부처로 선정될 경우, 내년 재정사업 구조조정규모가 1%+α로 늘어나는 페널티를 받게 된다.

단, 각 분야별 메타평가의 평균점수는 모두 80점대 이상으로, 부처들이 통합재정사업 평가지침을 대체로 양호하게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각 부처는 미흡 사업과 지출구조조정 내역 등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해 내년도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미흡사업 중 지출구조조정이 어려워 성과관리개선대책을 제시한 사업은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를 통해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 이른 시간 내에 관련 대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간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