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국방부 등 재정사업 '미흡'..지출구조조정 등 페널티 부여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외교부, 국방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보훈처 등이 정부 통합 재정사업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지역발전위원회는 47개 기관, 828개 재정사업에 대한 '2016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재부는 그동안 일반재정, 연구·개발(R&D), 지역사업 등 분야별 칸막이식으로 운영하던 재정사업 평가를 올해부터 통합 재정사업 평가로 단일화했다. 통합 재정성과 평가는 각 기관이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뒤 다시 메타(상위)평가협의회에서 분야별 및 부처별 평가를 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기관의 자체평가 결과 전체의 20.3%인 168개 사업이 '우수', 58.3%인 484개 사업이 '보통'으로 분류됐다. 21.4%인 177개 사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은 '미흡' 사업을 중심으로 162개 사업, 총 6250억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삭감 등이 불가능할 경우 성과관리개선대책을 마련했다.

메타평가 결과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부, 인사혁신처, 산림청, 대법원 등은 '우수'. 국민안전처와 경찰청, 행정자치부, 환경부, 국세청 등 37개 기관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반면 외교부와 국방부, 식약처, 보훈처 등 4개 기관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타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총지출구조조정, 기본경비 삭감 등의 페널티가 부과된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