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지역발전위원회 등은 2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6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 실시 계획'을 정부 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는 올해 평가 제도를 통합해 운영하면서 평가 대상을 현행 3분의1에서 모든 재정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평가 대상 비율을 올해 50%, 내년 70%, 2018년 이후 100% 수준으로 늘린다는 복안이다.
다만 평가 대상 확대에 따른 부처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별 평가 지표와 평가 절차는 대폭 간소화했다.
올해 평가 대상 사업 예산(의무지출 제외 시)은 총 45조원으로, 세출 구조조정 목표액은 총 4500억원이다.
평가 대상은 48개 부처, 829개 사업(올해 예산 기준 58조원)이다. 올 1~3월 각 부처 자체 평가와 4~5월 상위 평가기관의 분야별·부처별 메타평가를 통해 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예정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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