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했다.
민간에서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비정규직 관련 단체,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표 6명과 민간전문가 9명 등 15명이 참여한다. 노사단체·민간전문가는 물론, 비정규직 관련 단체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일자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 일자리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비정규직 감축 등 문 대통령의 일자리 관련 공약사항을 챙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정책에 대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수석비서관을 통해 챙길 예정"이라며 "자리위원회의 조속한 출범과 원활한 운영준비를 위해 설치준비 작업반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위원장은 민간 전문가 중에서 임명하되, 대통령비서실의 정책특보를 겸임하도록 해 대통령비서실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했다. 또 일자리수석이 위원회 간사를 겸임하고, 일자리 주무비서관이 기획단을 총괄하도록 해 위원회가 일자리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밖에 분야별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지역위원회도 설치했다.
전반적인 실무 지원을 위한 일자리기획단도 운영된다. 기획단은 유관부처 파견공무원, 국책연구기관 파견 직원, 민간전문가 등 소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기획단 단장은 대통령비서실의 일자리 주무 비서관이 겸임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은 줄이며,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은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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