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직접 '일자리委' 챙긴다…구성 착수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인 일자리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일자리관련 부처장관, 노사 대표, 민간전문가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일자리 창출을 제1 국정과제로 삼은 만큼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하게 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문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다. 당연직 정부측 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장관급 10명과 수석비서관, 국책연구기관 3곳(한국개발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기관장 등 총 15명이다.

민간에서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비정규직 관련 단체,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표 6명과 민간전문가 9명 등 15명이 참여한다. 노사단체·민간전문가는 물론, 비정규직 관련 단체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일자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 일자리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비정규직 감축 등 문 대통령의 일자리 관련 공약사항을 챙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설치준비 작업, 민간위원 인선 등을 거쳐 내각 구성이 완료되는대로 개소식 및 대통령 주재 일자리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정책에 대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수석비서관을 통해 챙길 예정"이라며 "자리위원회의 조속한 출범과 원활한 운영준비를 위해 설치준비 작업반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위원장은 민간 전문가 중에서 임명하되, 대통령비서실의 정책특보를 겸임하도록 해 대통령비서실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했다. 또 일자리수석이 위원회 간사를 겸임하고, 일자리 주무비서관이 기획단을 총괄하도록 해 위원회가 일자리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밖에 분야별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지역위원회도 설치했다.

전반적인 실무 지원을 위한 일자리기획단도 운영된다. 기획단은 유관부처 파견공무원, 국책연구기관 파견 직원, 민간전문가 등 소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기획단 단장은 대통령비서실의 일자리 주무 비서관이 겸임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은 줄이며,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은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