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대신 학부모·교원 참여하는 제한선거도 고려"

한국교육학회, '교육 분권화와 자치' 포럼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감 직선제가 가진 여러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육위원회를 부활시키거나 학부모, 교원 등만 참여하는 제한적 직선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육학회는 12일 오후 2시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교육의 분권화와 자치'를 주제로 교육정책포럼을 열고 교육감 선거와 입시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주제발표를 하는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교육감 직선제의 경우 선거 과정에서 교육 전문성보다 사회적 지명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우며, 교육감의 관심사 역시 교육보다 '표'에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감 선거에 지역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것이 맞는지 혹은 학부모와 교원 등 교육에 관계된 이들만 참여하는 것이 맞는지, 과도한 선거비용이 부정·비리의 원인이 되지는 않는지에 대한 논쟁도 여전하다.

송 교수는 이런 점을 고려하면 교육위원회를 부활시켜 교육위원을 주민직선제로 뽑되 교육감은 간선제로 전환하는 방법, 또는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하되 학부모나 교원 등만 참여하는 제한적 주민직선제를 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호근 한체대 교수는 "현 교육감 직선제가 절망적이는 않다"면서 "여러 가지 교육감 선거인단, 교육위원 중 시·도의회가 선출하는 방안의 폐단 등을 볼 때 현행 주민 직선제가 제일 낫다"고 평가했다.

반면 고전 제주대 교수는 교육감 권한의 조정과 교육분권 추진, 지방의회 통합형 교육위원회의 능률성 등을 고려했을 때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대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대학선발전형 자율화·다양화 및 중등교육 정상화 방안과 관련한 토론도 이어질 예정이다.

양성관 건국대 교수는 발표자로 나서 획일적인 선발 방식 대신 대학의 특성에 따른 자율적이고 다양한 선발 방식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입학사정관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학생부 종합전형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 등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