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개헌, 선거제도 개혁과 같이 이뤄져야…연방제 수준 분권은 과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유제훈 기자]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는 12일 개헌과 관련해 "선거제도 개혁, 특히 비례성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된다면 권력구조 문제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12일 열리는 국회 개헌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권력제도와 관련한 개헌에 대해 이런 견해를 밝혔다. 심 후보는 "가장 큰 쟁점인 정부 형태에 대해서는 낮은 권력을 지향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온건 다당제에 기반을 둔 의회 중심제로 장기적으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해 선거제도개혁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런 조건이라면 이원집정부제를 포함한 다양한 권력구조에 대해 정의당은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내각 책임제나 내각의 권한을 대폭 부여하는 이원집정부제 같은 권력구조가 결정될 경우 국회의원 임기와 대통령 임기가 같이 가야 한다"면서도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문제가)선거 시기 정치 공세의 목적으로 거론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우선 선거 이후 개헌논의 과정에서 중론을 모아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내각 책임제, 이원집정부제 도입 시 임기 단축 필요성이 있지만

심 후보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연방제 수준의 분권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심 후보는 "지방분권 개헌이 되어야 한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는 대통령 권력을 국가권력 내 재분배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면서 "이제 지방분권 국가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다만 단일국가라 연방제 분권은 과도하다"면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조직권을 보장하는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외에도 개헌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시민의 권리 강화, 이익균점권 재도입, 기본권 적용 범위의 확대, 기본권 개념 확대 적용 등을 언급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