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4년간의 재정 평가는…"어려운 여건 불구 양호"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금융위기 이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왔다고 자평했다.

정부는 11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하에 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재정운용성과 워크숍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지난 4년간의 재정운용성과 발표를 맡은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 출범했으나 적극적 재정운용과 강도 높은 재정개혁 추진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년간 3차례 추경을 집행하고 조기집행 등 확장적 재정운용을 펼쳐 왔으며, 기초연금 확대, 반값 등록금 완성, 일자리 확충, 안전예산 도입 등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또 산업과 신기술을 지원하고 스마트공장을 보급하는 등 제조업 지원을 확대했으며, 중소기업과 수출·창업을 지원한 것을 재정운용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그러면서도 지난 3년간 894개의 유사중복 예산을 통폐합하고 국고보조금을 통합 관리했으며,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데 힘써 재정운용의 효율성도 제고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 등을 통해 지방재정도 확충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지난해 기준 38.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실업, 양극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중장기 재정여건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향후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진 일자리·복지 부문 평가에서도 자화자찬을 이어갔다. 일자리중심 국정운영을 통해 역대 최고 고용률(66.1%)을 기록 중이며,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을 도입하고 맞춤형급여를 개편하는 한편 의료비를 경감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큰 틀을 완성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술개발(R&D) 부문에서는 "R&D 투자가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최근에는 정체가 우려되며, 질적으로도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