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영의 Economia] 경제민주화, 두 개의 시선

선거 앞두고 정계 ‘경제서적’ 출판…바꾸자 vs 다시 한 번
경제학 박사 출신 ‘재벌개혁’ 놓고 상반된 견해

[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정치인의 서적 출간은 흔한 일이다. 인지도 상승은 물론, 정치이념을 홍보하고 인세수입도 기대할 수 있으니 일석삼조가 따로 없다. 책 종류는 자서전부터 수필집, 경제서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최근엔 경제학 박사 두 사람이 책을 냈다. 화두는 같다. 한국 경제의 '민주화'. 그런데 하나는 '바꾸자', 또 하나는 '다시 한 번'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77)는 지난 5일 대선 출마 선언과 함께 '결국 다시 경제민주화다'를 발표했다. 국민들은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경제민주화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김종인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민주주의 국가가 구성원의 갈등을 줄여나가면서 안정적으로 시장경제의 효율을 높이는 데 필수불가결한 핵심 개념'이다. 그가 보기에 경제민주화가 성장을 저해하거나 재벌을 해체한다는 인식은 잘못됐다. 오히려 시장의 효율과 재벌의 장기적인 안정적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

김종인은 재벌개혁을 하자는 말은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다고 지적한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특정 재벌기업을 지나치게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양극화 등으로 경제 사회적 긴장이 높아져 우리나라 자본주의 경제와 민주주의 정치질서가 위협받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라며 "경제민주화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공생 원리"라고 주장한다. <김종인 지음/ 박영사/ 1만6000원>

주진형 전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58)은 '경제 알아야 바꾼다'를 냈다. 삼성전자, 외국계 컨설팅 회사, 우리금융지주 등을 거친 그는 진보에 가깝지만, 진보진영에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 때 '사이다 발언'으로 유명해졌다.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 자격으로 청문회에 참석한 주진형은 재벌그룹 총수들 앞에서 "재벌은 조직폭력배와 똑같다"고 했다.

'경제 알아야 바꾼다'는 국회의원 손혜원(62)과 의기투합해 만들었다. 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방송인 '경제알바'에서 한국 경제를 분석해 3개월 만에 조회수 1600만회를 기록했다. 손혜원이 묻고 주진형이 답한 열세 차례 방송 내용을 책에 담았다. 여기서 주진형은 한국사회를 '프랑켄슈타인'에 비유한다.

주진형이 보기에 한국은 전(前)근대와 현대가 공존하며 심각한 모순을 불러일으키는 곳이다. '외부로는 지나치게 개방되어있지만 내부는 폐쇄적인 권력이 좌지우지하는 체제'다. 그는 경제민주화가 '자본주의가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했을 때 작용하는 완충장치'지만 한국에서는 권력이 재벌에게 집중돼 있어 '경제민주화=재벌개혁'이 등식화한다고 본다.

주진형은 경제력 집중을 막으려면 재벌개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 지점에서 김종인과 충돌한다. 주진형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김종인 박사를 영입하면서 경제민주화 이슈가 커졌다. 이후 보수매체들은 그가 경제민주화를 정립한 것처럼 만들었다. 실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행동한 것이니 무게가 실린 측면이 있다"고 했다.<주진형 지음/메디치미디어/1만5000원>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