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방어체계 이상없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체계의 발사대 등 일부 장비가 한국에 전개됨에 따라 한국의 미사일방어능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체계의 발사대 등 일부 장비가 한국에 전개됨에 따라 한국의 미사일방어능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 군은 2020년 초반을 목표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을 구축중이다. 북한이 한반도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KAMD는 주한미군에 배치될 예정인 사드와 함께 요격에 나선다. 다다익선(多多益善)방어체계다.

북한이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상승-중간-하강 3단계로 구분해 날아온다. 한반도 공중에 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의 가장 높은 고도는 상승단계가 된다. 북한의 미사일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단계인 셈이다. 이 단계에서는 주한미군사드체계가 먼저 요격을 나선다. 사드의 요격 고도는 40∼150㎞다.

이어 우리 군에서 개발 중인 국산 장거리지대공 유도무기(L-SAM)가 하강단계를 일컫는 종말단계의 요격을 담당한다. 종말단계에서도 상층을 담당하는 L-SAM의 요격 고도는 40~6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경 전력화를 목표로 지난 2015년 탐색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L-SAM이 요격하는 데 실패하면 국산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인 천궁과 패트리어트(PAC)가 고도 40㎞ 이하에서 2차로 요격을 나선다. M-SAM의 요격 고도는 20~25㎞이며, 2018년께 작전 배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PAC-2도 요격 고도가 30~40㎞에 이르는 직격형 PAC-3 수백 발로 지난해부터 교체중이다.

문제는 L-SAM을 국내에서 개발할 예정이지만 개발 성공 여부는 미지수다. L-SAM의 개발과 양산에는 1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PAC-3급인 M-SAM도 2006년에 개발이 시작됐지만 양산 예정 시기는 2017~2018년로 알려져 L-SAM 개발도 예정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요격률도 문제다. 군은 한반도에 전력화된 요격미사일 중 북한의 스커드미사일과 노동미사일을 가장 정확히 요격할 수 있는 것은 사드라고 설명하고 있다. 스커드(최고 고도 100∼200㎞ㆍ최고 낙하 속도도 마하 4∼5)와 노동미사일(최고 고도 400∼450㎞ㆍ최고 낙하 속도는 마하 7∼8)가 사드요격 범위안에 들어온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드는 무수단 등 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요격시험은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수단의 경우 최고 낙하속도만 마하 14이상이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경우 해상에 떨어지기 직전인 고도 50㎞ 상공에서 마하 10이 넘는다. 결국 사드로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군은 사드가 음속의 8배 속도로 고도 40~150㎞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고, 정면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에 대해선 마하 14까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설명한다. 요격률 100%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3~4개의 사드 포대가 필요하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우리 군에서는 오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건조하는 3척의 신형 이지스 구축함에 이지스함에 탑재되는 해상 기반의 미사일방어체계로 SM-3를 장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형 이지스 구축함은 현재 사용 중인 SM-2뿐만 아니라 SM-3와 SM-6 등 모든 SM 계열의 대공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수직 발사체계를 갖추게 된다.

현재 한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은 사거리 150여㎞의 SM-2 미사일만 운용할 수 있어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제한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SM-3는 사거리가 약 500여㎞로, SM-2의 3∼4배에 달한다. 요격 고도도 사드(40∼150㎞)를 능가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