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사드 조속 배치…中과 고위·실무 채널로 문제 제기"

한국당 "1분기 추경 요구" …북한인권재단 출범·경제활성화 입법 필요성 공감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와 자유한국당은 3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하기로 뜻을 모으고,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선 한중 고위급 면담 및 FTA 실무협의 채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대내외 안보·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핵·미사일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 위협에 대한 우려도 고조되고 있는 만큼 국제적인 공조대응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또한 "중국과의 마찰에 대해서는 3, 4월 중 예고된 고위급 면담 및 FTA 실무협의 채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남 피살과 관련해 북한 행태의 심각성과 엄중성을 알리고, 북한 변화 및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 현안과 관련해 "한국당은 특히 1분기 추경을 통해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이어가야 한다고 정부 측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김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선진국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지고 있고, 작년 11월 이후 5년 2개월 만에 4개월 연속 수출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는 반면 소비중심으로 내수 둔화가 지속되고 있어 민생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재원 투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일자리 확충을 위해 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규제개혁 특례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은행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당은 최근 발표한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대책'과 관련해 정부 측의 협조를 주문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어려운 서민층에 대해서는 저리 정책 서민금융 공급여력을 금년도에 7조원으로 확대해 약 67만명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며 "청년·대학생들에게는 저리로 생계자금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거치기간을 4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상환기간을 5년에서 최대 7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정우택 원내대표, 이현재 정책위의장,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김 수석대변인 등이, 정부 측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장관, 한민구 국방부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안총기 외교부 2차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