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22%가 중산층…연봉 1억2000만원 이상도 1.6%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5채 중 1채에는 월평균 소득 430만원 이상의 중산층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소득 1억2000만원 이상인 소득 10분위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했다.

최성은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주거부문 재정지출 현황과 저소득층 주거지원정책의 방향' 보고서에서 2014년 주거실태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소득 6분위 이상은 전체의 22%를 차지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가구 중 소득 6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26만4000원(연간 51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소득 6분위는 전체의 10.12%였고, 7분위(월평균 484만8000원) 3.97%, 8분위(556만1000원) 3.68%, 9분위(662만5000원) 2.69%, 소득 최상위층인 10분위(973만7000원)가 1.61%였다.

보고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중산층 이상 거주자들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자격 재심사가 엄격히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입주할 때는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지만 한 번 입주를 하게 되면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더라도 자격 여부를 다시 파악하기 어려워 계속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입주는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수요가 먼저 충족될 수 있도록 주거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입주자의 소득기준, 가구구성의 변화 등에 대해 정기적인 자격심사를 실시하고, 자격 재심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적절한 탈거조치가 수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정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4년 기준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총 170만호로 전체 주택의 10.8%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공공임대주택이 107만호로, 전체 주택의 6.7%, 전체 임대주택의 63%인 것으로 집계됐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