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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경제정책]결혼하면 50만원 세액공제… 노인 기준 상향

최종수정 2016.12.30 04:00 기사입력 2016.12.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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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구조개혁·저출산 고령화 대응
4차 산업혁명 대응 인재·노동·금융·공공 혁신
다자녀 혜택 두자녀 가구 중심 재설계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호승 경제정책국장, 최 차관, 이찬우 차관보.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호승 경제정책국장, 최 차관, 이찬우 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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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내년부터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혼인세액공제를 받는다. 맞벌이 부부 경우 100만원을 연말정산 이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하반기에는 다자녀 혜택을 세자녀 이상 가구 중심에서 두자녀 가구 중심으로 재설계키로 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해 관련 정책을 재점검하고 혼인에 대한 재정,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키로 했다. 또 실버산업과 외국인 이민 정책 등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우선 혼인세액공제가 첫 선을 보인다. 급여 7000만원 이하이면서 혼인을 한 근로자에게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는 1인당 100만원을 세액공제 한다. 즉 세금을 직접 줄여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부부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셈이다.
2017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되며 재혼한 경우에도 혼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신규로 받는 신혼가구에 대한 우대금리가 현행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올린다. 6000만원의 대출이 있는 가구의 경우 연간 12만원을 덜 낼 것으로 예상된다.

결혼과 출산 관련 혜택을 전수 조사해서 세자녀 이상 가구 중심 혜택을 두자녀 가겨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방안을 하반기부터 검토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2자녀부터 자녀 수에 따른 차등화 적용 가능 정책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최대 8억원 한도로 90%를 지원한다. 또 모든 어린이집을 평가대상으로 확대하고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는 어린이집 관리서비스업에 대한 창업자금 등을 지원한다. 출산휴가 급여도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남성 육아휴직 우수사업장도 발굴한다.

고령화에 따라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고, 정년·연금수급 연령을 조정하는 등에 대해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에 착수한다. 실버산업 육성을 위해 건강관리·요양·장사서비스, 재활로봇산업, 고령친화형 주택 등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을 상반기내로 수립하며, 중장기 외국인·이민정책 방향도 1월에 내놓기로 했다.

4대 구조개혁과 관련해 교육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화한다. 소프트웨어 융합 교과 중점학교와 소프트웨어 중점대학을 올해 14곳에서 내년 20곳으로 늘린다. 학생수 감소 등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평가 방안이나 등급별 정원감축 등을 담은 2주기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을 3월까지 수립한다.

노동분야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마련하고 사물인터넷 등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한다.

금융분야는 1분기 신기술과 금융 서비스간 융합을 위한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크라우드펀딩 규제를 완화해 모험자본 육성을 촉진한다. 자동차보험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할증을 차등하는 방식으로 할증체계를 개선한다.

또 공공분야 가운데 정책금융, 산업진흥, 보건의료 등 3대 분야 기능조정방안을 마련하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상반기에 개통해 분야별로 나눠진 바우처카드를 '국민행복카드'로 통합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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