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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그후…정부, 급변 대외환경에 무기력

최종수정 2016.11.07 11:19 기사입력 2016.11.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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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vs 트럼프 초접전 양상
누가 당선되더라도 한국경제 흔들
美 금리 인상 땐 도미노충격파 우려


금융시장점검회의

금융시장점검회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글로벌 경제를 뒤흔들 뇌관인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나라 밖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이미 보호무역주의로의 귀환이 예고된 마당에 환율과 유가, 증시 등 연쇄적인 급변 조짐까지 우려되고 있다.
기업들 사이에서는 최순실 사태로 국정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사령탑의 부재 속에서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 정치리스크가 경제리스크로 확산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8일(현지시간) 미 대선을 앞두고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간 초접전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들은 지지율 격차가 줄면서 오차 내 접전을 예고하고 있으며, 아직 표심을 정하지 않은 부동층의 향방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 주한 미군 철수 등을 주장해온 트럼프 후보의 당선 리스크가 과연 현실화될 것이냐가 관건이지만, 클린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교역·외교 등 대외정책에서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어 한국 등 대미 경상흑자국에 대한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 두 후보 모두 보호무역 강화를 표방해온 만큼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글로벌 교역과 자금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미 대선에서 클린턴 후보가 압승할 경우에도 금융규제 강화·증세 등 각종 정책들이 빠르게 추진돼 증시에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대선 이후 경상흑자국에 환율 절상 압력과 관세·비관세 조치 확대가 이어지면, 미국의 경상적자 축소와 함께 그동안 경상수지 적자로 해외로 유출됐던 달러화가 다시 미국으로 유입되는 달러 리사이클링이 약화될 수 있다. 이는 미 금리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또 미 금리 인상은 다시 신흥국 증시자금유출,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도미노처럼 그 충격을 옮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미국의 대북정책이 초강경으로 돌아서거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남중국해 문제 등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도 불어올 가능성도 크다. 이달 말 열리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감산 합의 여부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Brexit·브렉시트) 현실화, 미국 금리 인상 등 연말까지 예고된 변수도 넘쳐난다.

일단 정부는 미 대선을 기점으로 거시경제금융회의와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연속적으로 열어,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도 외환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비상상황실을 가동하는 비상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며 “기재부나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과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국내외 금융시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계획에 따라 시장안정화 조치를 머뭇거림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무력감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조속히 새로운 경제사령탑 구축에라도 협조해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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