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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정치적 고려없는 법 집행?…통계로 살펴본 새누리 VS 더민주 기소 의원

최종수정 2016.10.14 11:09 기사입력 2016.10.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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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정치권에 몰아친 '검풍'(檢風)으로 '최순실 의혹'을 앞세운 야당의 청와대를 향한 거친 공세가 동력을 잃어 가고 있다. 검찰은 "정치적 고려가 없는 엄정한 법 집행"이라고 항변했지만, 단박에 판이 바뀌면서 '물타기' 표적수사란 야당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이슈]정치적 고려없는 법 집행?…통계로 살펴본 새누리 VS 더민주 기소 의원

◆재·보선 실시되면, 與 '꽃놀이패'= 14일 20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역 의원은 3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이 12명, 더불어민주당 16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이다. 전체 의원(300명) 10명 중 1명 꼴로,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선언된다.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선거사무장ㆍ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 총선 득표율과 기소 의원들의 경력, 지역구 등을 종합해 분석하면, "제1야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란 더민주의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에서 내년 4월 이후 치러질 3~4차례의 재·보선을 가정할 경우, 여당은 크게 손해볼 게 없는 '게임'인 반면 더민주는 4000여 표 이내 접전지가 많아 승패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향후 재·보선은 기소 의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뒤 시행 여부가 가려진다. 판결까지 통상 1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4년에 걸쳐 나누어 치러진다.

비례대표인 이재정 의원을 제외한 더민주의 기소 의원(15명)을 새누리당(12명)과 비교하면, 4000여 표 안에서 승부가 갈린 접전지 비율은 더민주가 53.3%에 이른다. 새누리당(25%)의 배가 넘는 수치다. 또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수도권 지역구도 더민주가 73.3%에 달해 새누리당(16.7%)의 4배를 웃돌았다.
추미애 더민주 대표

추미애 더민주 대표


◆수도권 의원 더민주 73.3% VS 새누리 16.7%= 더민주의 경우 수도권 외의 4개 지역구도 부산·강원·충청·제주로 재·보선이 실시될 경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반면 기소된 새누리당 의원들의 지역구는 텃밭인 영남이 50%에 이르렀다. 8000표 이상으로 승부가 갈린 강원·충청·서울 강남까지 합하면 91.7%가 우세지역으로 꼽힌다. 일종의 '꽃놀이 패'인 셈이다.

아울러 더민주는 기소된 15명의 지역구 의원 중 김철민 의원(경기 안산 상록을)을 제외한 14명(93.3%)이 여권 후보를 차점자로 누르고 당선됐다. 반면 새누리당은 차점자가 여권 무소속이 아닌 야당인 경우가 8명(66.7%)에 그쳤다. 이마저도 최대 6만표 차이가 날 만큼 크게 이겼다.

야권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소 의원 명단에 전현직 지도부가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 윤호중 정책위의장, 비대위원장을 지낸 박영선 의원,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의 김진표 의원, 열린우리당 사무총장과 인천시장을 역임한 송영길 의원 등이다.

이들의 비율은 더민주 기소 의원의 3분의 1에 이른다.

추미애 더민주 대표(가운데)

추미애 더민주 대표(가운데)


◆더민주 전현직 지도부 31.3% VS 새누리 초·재선 75%= 반면 새누리당에선 거물급 인사가 포함되지 않았다. 초·재선 비율은 75%에 이른다. 4선의 강길부·이군현 의원과 3선의 황영철 의원이 포함됐지만 관료출신인 강 의원은 열린우리당을 통해 정계에 입문해 입지가 두텁지 못하다. 이 의원은 보좌진 월급 횡령 혐의로 기소됐고, 황 의원의 경우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형이 이미 확정된 상태다.

무엇보다 여당의 기소 의원은 비주류(75%) 일색이다. 주류인 친박(친박근혜) 함진규·박찬우·장석춘 의원도 핵심인사로 보기 힘들다. 비주류 인사들 중 강길부·이철규·장제원 의원은 공천 과정에서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복당했다. 또 김종태·박성중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각각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과 강석훈 경제수석을 누르고 출마해 미운털이 박힌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표]◇4ㆍ13총선 사범으로 기소된 새누리·더민주 의원 비교 ▷수도권 지역구새누리: 2명(16.7%)더민주: 11명(73.3%)▷차점 낙선 후보가 야당 혹은 여당(여권 무소속)인 경우새누리: 8명(66.7%)더민주: 14명(93.3%)▷4000여 표 이내 접전새누리: 3명(25%)더민주: 8명(53.3%)▷전·현직 지도부새누리: 0명(0%ㆍ초ㆍ재선이 75%)더민주: 5명(31.3%)※비례대표는 지역구 집계에서 제외. 총선홍보비 리베이트ㆍ공천헌금 수수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국민의당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4ㆍ13총선 사범으로 기소된 의원(13일 오후 기준)▷새누리당: 12명▷더민주: 16명▷국민의당: 4명▷무소속: 2명▷계 : 3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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