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군사기밀 유출 軍장교 해마다 증가

유출된 기밀에는 국방중기계획, 군 작전요구성능(ROC)등이 포함돼 군 작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사기밀을 유출하는 군 장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된 기밀에는 국방중기계획, 군 작전요구성능(ROC)등이 포함돼 군 작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이 2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군사기밀을 유출한 적발건수(인원)는 2012년에 6건(11명), 2013년 1건(4건), 2014년 1건(11명), 2015년 6건(9명)을 기록했지만 올해 8월까지 7건(16명)으로 최대 적발수를 기록했다.

올해 5월에는 보통군사법원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정보를 유출한 현역 장교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3일부터 12월15일까지 북한 SLBM 시험발사 등 4건의 군사기밀(군사 Ⅱ급 비밀 포함)을 언론에 누설한 혐의로 지난 2월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국방부 검찰단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로부터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사항 등 군사적으로 참고할 만한 내용을 알려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업무상 취급하는 군사기밀을 누설한 것이 드러났다. 북한은 통신 신호체계가 전면적으로 바꾸었고 우리 군의 북한군 군사정보 수집 활동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했다.

군사기밀유출사건에는 군장교가 연루됐다. 5년간 적발한 기밀유출의 적발건수 21건 중 11건은 군 영관급장교가 개입됐다. 적발된 장교들은 국방중기계획 및 군 작전요구성능(ROC)등 군사기밀을 방산기업에 유출했고 이 자료는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사업수주 목적으로 해외방산업체 직원에게 유출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적발된 기밀유출 수법으로는 △방위산업체 직원 또는 방산물자 무역대리점 직원, 방산브로커가 현역 장교와 직접 결탁해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군사비밀 유출 △현역 장교가 외국인에게 금품, 향응 받고 군사기밀 유출 등이다.

김 의원은 "군사기밀유출은 국가안보와 국민생명을 넘겨주는 매국행위, 이적행위와 다름없다"면서 "간첩죄에 준하는 엄중한 법적용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