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이인복 대법관 "인간미 흐르는 법원 만들어달라"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이인복 대법관(60ㆍ사법연수원 11기)이 32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치고 1일 퇴임했다.

이 대법관은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법원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해 인간미가 흐르는 따뜻한 법원을 만들어달라"며 "우리의 온기가 재판 받는 당사자들과 국민들에게 전해져 따뜻하고 정감 있는 사법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뇌물 스캔들과 법조 비리 등 법조계 일부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대법관은 "최근 사법부가 몇 가지 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비판받는 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다"며 "이러한 비판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너무나 중대하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며,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우리 법원에 깊은 애정과 기대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2010년 9월 대법관에 임명된 이 대법관은 퇴임 후 2년 임기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부임해 사법 연구와 연수생 강의를 맡는다.

이 대법관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1984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 법원장 등을 지내고, 대법관이 된 이후 2013년부터는 제1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법관은 재임 기간 동안 가장 적극적으로 소수의견을 내면서 진보 성향의 법관으로 분류됐다.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과 광우병 보도, 통상임금 재판 등에서도 소수의견을 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