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심의 안 받는 '소규모 도로굴착' 10→30m 확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정부 심의 없이 가스·통신 시설 등을 쉽게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 도로굴착 범위가 길이 10m(너비 3m)에서 30m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도로굴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대상이 완화되는 건 관련 규정이 마련된 지 17년 만이다.

현재 도로굴착공사는 중복굴착 방지를 위해 매년 1·4·7·10월 중 도로굴착 사업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해 도로관리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규모 도로굴착 공사는 수시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이 가능하다.

또 민간기업 등이 정부를 대신해 직접 공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도로점용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인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등의 도로점용료는 절반을 감면해주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관리심의회 절차 생략 등 행정처리 기간 단축은 지방국토관리청 허가기준으로 볼 때 기업 불편 등을 10% 이상 해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