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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 명의 대포통장 상반기 752개…두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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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법인명의 대포통장 752개로 1년전 385개보다 2배 늘어

유령회사 명의 대포통장 상반기 752개…두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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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유령회사 명의 대포통장이 1년전보다 두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한회사의 경우 법인설립이 까다롭지 않은데다 최근들어 개인명의 계좌 설립 규제가 강화되자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법인 명의 대포통장은 752개로 지난해 상반기(385개) 대비 두배이상 늘었다. 지난 7월엔 경기고양경찰서가 유령법인 60개를 설립해 대포통장 262개를 만든 사례를 적발했고 지난 3월 인천지청은 유령법인 154개를 만들어 대포통장을 1021개 개설한 사례도 적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인을 설립하면 다수의 계좌를 만들수 있고 유한회사는 설립이 어렵지 않다보니 법인명의 대포통장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수의 유령법인을 대포통장을 만들기위해 설립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인 설립 후 20일동안은 한개이상 계좌는 만들수 없도록 했고 법인이 다수계좌를 단기간에 만드는 경우 은행연합회와 자료를 공유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면밀히 감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역별 대포통장 발생건수는 1만5932건으로 전기(1만6830건) 대비 5.3% 감소한 반면 상호금융(3173건)은 13.4%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역의 비중(73.9%)은 전기 대비 2.4%p 감소한 반면 상호금융권역(14.7%)은 2.0%p 증가했다.

올 상반기 대포통장 전체 발생건수는 2만1555건으로 전기대비 2.3%가 줄었다. 남성은 20대(2099명)가 16.4%로 대포통장 명의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여성은 40대(1190건)가 9.3%로 대포통장 사기에 취약했다. 20대는 취업사기, 40대는 대출빙자형 사기에 속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모니터링 등 우수사례를 발굴해 금융사에 전파하고, 영세조합으로의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법인과 외국인 통장 개설 내부 통제 강화유도, 모니터링 채널 다양화 등의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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