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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지방재정난 해소 3개 법안 발의

최종수정 2016.07.18 11:44 기사입력 2016.07.1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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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주승용 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4선)이 지난 15일 '국회법', '국가재정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3건의 지방재정난 해소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현행 법률안의 심사과정에서는 법률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법안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각종 자격급여의 신설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지출을 유발하는 재정수반법안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권 확보 및 재정건전성 도모를 위하여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주의원은 “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법안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안 제58조의2 신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현재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지방비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회는 정부 예산안에 따른 대응지방비 규모를 파악할 수 없어 예산안을 심의할 때 이를 함께 심사할 수 없는 실정에 처해 있다.
그런데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지방비 부담이 지방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대응지방비 부담의 적절성 문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지방비 현황 및 세부내역을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지방재정부담에 대하여 국회가 예산안과 함께 심의하여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 갈등을 완화하려는 것이다.(안 제34조제16호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발의 배경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 및 지방세외 수입 등 자체수입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2014년 기준 전체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13.1 조원 중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감면액이 12.9조원으로 전체의 98.9%에 달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자체수입 확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존 지방세 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방안 등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으로 인한 지방재정난의 악화를 방지하려는 것이다(안 제181조제2항).

주의원은, “지방자치 부활이 올해로 21년이 되었다. 도의원, 군수, 시장을 거치면서 누구보다 지방자치의 중요성과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다”며 “지방재정은 갈수록 국비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조세의 부자·징수·배분 등에 관한 중앙독점이 당연시 되고 지방자치의 권한은 축소되는 ‘무늬만 자치’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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